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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아래 글상자는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8945호, 2022. 6.10., 일부개정)에서 규정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5년
2
㉠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5년
3
㉠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10년
4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5년
5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10년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두 부처가 공동 소관하며 계획기간과 수립주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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