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0호, 2023.6.2… | [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0호, 2023.6.20., 일부개정)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한다. 아래 글상자의 내용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
2
㉠, ㉡
3
㉠, ㉡, ㉢
4
㉠, ㉡, ㉢, ㉣
5
㉠, ㉡, ㉢, ㉣, ㉤
해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자 배제(㉣)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반면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해당하는 별도 금지 규정이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아니다. 따라서 ㉠~㉣까지만 해당하는 4번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