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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아래 글상자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 ㉠ )는 개인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정책당국은 ( ㉡ )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 ㉠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포함했다.
1
㉠ 오픈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
2
㉠ 마이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
3
㉠ 오픈데이터, ㉡ 신용정보법
4
㉠ 마이데이터, ㉡ 신용정보법
5
㉠ 오픈데이터, ㉡ 정보통신망법
해설
빈칸 ㉠은 마이데이터, ㉡은 신용정보법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리하는 패러다임으로, 글상자 첫 문단의 정의가 그대로 이에 해당한다. 오픈데이터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개념이어서 정보주체 개인의 권리와는 초점이 다르다.
㉡은 금융분야라는 단서로 좁혀진다. 데이터 3법 개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규정을 신설하고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에 대응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한 법이 신용정보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루는 법이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금융 특화 업(業)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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