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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해상운송에서 선사나 선주가 편의치적제도(FOC: flag of convenience)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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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소속된 국가의 요구조건과 해상운송 관련 의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편의치적국은 등록 시의 등록세와 일부의 세금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해상운송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선주의 국적국가로부터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일부 편의치적국은 검사나 규제가 느슨해서 선박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5
저임금의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해설
'선주의 국적국가로부터 금융적 지원'은 FOC의 기본 취지와 모순된다. FOC는 선주가 자국으로부터 벗어나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자국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은 FOC 이용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편의치적제도(FOC)는 선주가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함으로써 규제 회피, 세금 절감,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제도다.
- 선주 국가의 요구조건·의무에서 벗어남: 선주 국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FOC의 핵심 목적
- 선주 소득 비과세: 편의치적국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직접적 이유
- 느슨한 검사·규제: 편의치적국의 느슨한 검사·규제로 선박 유지비 절감이 가능
- 저임금 선원 승선: 국제 규제 회피로 저임금 외국인 선원 고용이 용이하다는 실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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