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유통관리사 3급]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5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업정책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교환할 권리
4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5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해설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로 보상받을 권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기업정책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교환할 권리라는 항목은 법에 규정된 권리가 아니다. 법이 정한 것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이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교환할 권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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