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3급]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5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 ㆍ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피해처리기구 설치·운영 노력, 자격을 갖춘 전담직원 고용·배치 노력, 중앙행정기관의 상담기구 설치 권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기준 고시 등은 모두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