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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16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5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계 법령·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실시,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등이다.
반면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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