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3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7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3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단, 가공 또는 포장은 제외),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4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이다.
5
사업자단체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해설
소비자기본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정의에서 가공·포장을 제외한다고 서술한 항목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므로, 가공·포장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