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6.12., 일부개정) 상의… | [유통관리사 3급]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8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6.12., 일부개정) 상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4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기업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원산지, 원재료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제한되기도 한다.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산지·원재료 등 정보 제공이 기업의 노하우를 이유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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