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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19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 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는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
5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법의 소비자 정의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포함되며, 사업자ㆍ사업자단체ㆍ소비자단체에 대한 나머지 설명도 법령상의 정의와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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