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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0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시행 2019.7.1.)(법률 제16178호, 2018. 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에 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단체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3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4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 규정
5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1조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규정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에게 “권리”까지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사업자 관계 규정,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은 모두 제1조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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