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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0년 3회차
아래 글상자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0.7.30.][법률 제16902호, 2020,1,29., 타법개정] 중 대규모점포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하나 또는 ( ㉠ )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 ㉡ )제곱미터 이상일 것
1
㉠ 대통령령 ㉡ 1천
2
㉠ 대통령령 ㉡ 2천
3
㉠ 대통령령 ㉡ 3천
4
㉠ 국무총리령 ㉡ 1천
5
㉠ 국무총리령 ㉡ 3천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건물, 상시 운영, 그리고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같은 법 제2조가 대규모점포를 정의하면서 연접 건물의 범위 같은 세부 기준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 이 조문에 국무총리령에 위임한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면적 기준 3천제곱미터는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한선이므로 숫자 그대로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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