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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1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290호, 2020.5.19., 타법개정)에서 규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 건의
2
물품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5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율적 분쟁조정
해설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에는 소비자 관련 시책 건의, 물품의 거래조건·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소비자문제 조사·연구,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 등이 포함된다.

반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자율적 조정은 별도의 금융분쟁조정 기구가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소비자단체의 업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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