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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2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19조는 사업자의 책무로 위해 방지, 합리적 선택을 침해하는 거래조건·방법 금지, 정보의 성실한 제공, 개인정보의 성실한 취급, 하자·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자원 재활용 대책 마련은 이 조문이 정한 사업자의 책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들은 각각 위해 방지, 거래조건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하자·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그대로 대응되는 책무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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