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4.20., 일부개정)에서… | [유통관리사 3급]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2년 3회차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4.20., 일부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여성발전기금
4
자녀 양육에 관한 모성 및 부성의 권리 보장
5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해설
양성평등기본법은 구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한 법으로, 법의 목적과 용어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었다. 이 법이 설치를 규정하는 기금 역시 양성평등기금이므로, 여성발전기금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이 법이 실제로 규정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자녀 양육에 관한 모성 및 부성의 권리 보장
-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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