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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3년 1회차
아래 글상자는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58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 ㉡ )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30, ㉡ 30
2
㉠ 30, ㉡ 60
3
㉠ 60, ㉡ 60
4
㉠ 60, ㉡ 90
5
㉠ 90, ㉡ 120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앞 괄호는 30일, 뒤 괄호는 60일이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기본 처리기간 30일, 연장 한도 60일로 묶어서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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