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3급]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3년 2회차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이다.
3
상대방이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이다.
4
국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 중인 공적영역에 한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해설
양성평등의 정의와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5번이다. 1~4번은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의 핵심 내용에 부합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1번), 성희롱은 지위나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성적 요구·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2,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4번). 반면 5번은 양성평등의 범위를 '공적영역에 한해'라고 제한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추구하는 양성평등은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공적영역만으로 한정한 5번이 가장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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