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 | [유통관리사 3급]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3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안전의 강화
2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3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4
사업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5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21조의 소비자정책 목표에는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적정화,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국제소비자문제 대응, 소비자교육 활성화 및 정보제공 촉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정보제공을 촉진하는 것이지 사업자교육을 목표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