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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2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3
유통산업에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 사업기회 제공
4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시하는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은 소비자 편익 증진, 유통구조 선진화·유통기능 효율화 촉진, 지역별·업종별 균형발전 도모,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이다.
'소상공인에게 우선적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표현은 이 법이 규정하는 기본방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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