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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4년 2회차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04.20., 일부개정)의 경제활동참여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경력단절 예방 노력, 인사상 차별 없는 평가 노력의 의무를 지며, 국가·지자체는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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