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 [유통관리사 3급]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4년 3회차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중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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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러한 장치를 통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 권유·유인·강요하여 구매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대신 구입해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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