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 2. 13., 일부개정)에… | [유통관리사 3급]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4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 2. 13., 일부개정)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4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5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
해설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이 열거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다.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는 개인인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단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영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