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통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3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5년 1회차
다음 중 유통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상거래법
2
방문판매법
3
약관법
4
표시광고법
5
청약철회법
해설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모두 유통 및 소비자 거래와 관련된 실제 법률이다.
반면 청약철회법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률 안에 규정된 제도이므로 별도의 법령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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