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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5년 3회차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4.20., 일부개정)에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해설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책 추진실적 점검,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 성 주류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조약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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