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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5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0357호, 2024.2.27., 타법개정)에 의한 우리나라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에서의 공급자 편익의 증진
5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시책 기본방향은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종류별·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유통구조 선진화 및 효율화 촉진과 함께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법이 증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급자(생산·유통업체)의 편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이므로, 공급자 편익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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