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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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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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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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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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표시장치로,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대상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전파 감시업무는 경광등 사용 대상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감시·단속 업무로 분류되어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국군·주한군 질서유지용, 범죄수사용, 도주자 체포·호송용 자동차는 모두 법령에서 적색·청색 경광등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긴급 공무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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