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농지법상 '농지'에는 실제 경작지뿐 아니라 그 경작지에 딸린 농지개량시설인 배수장·수로 등의 부지도 포함된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농지법이 별도로 정한 '초지'로 취급되어 농지 정의에서 제외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뜻하므로, '일년성 식물 재배지'라는 서술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농지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농산물 유통에 직접 사용되는 부지는 농지의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달리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