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3
도시의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
4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해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국가보안상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나 취락정비는 이미 지정된 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일 뿐 구역 지정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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