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다음 중 지역계획이 아닌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다음 중 지역계획이 아닌 것은?
1
시군개발계획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3
광역권개발계획
4
수도권발전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은 수도권발전계획·광역권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키며, 시·군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체계에 속해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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