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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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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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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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전용목적,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농지전용 신고서
해설
농지전용 신고서는 '허가' 절차가 아니라 '신고' 절차에서 제출하는 별도의 신청 서류 자체이므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은 대상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나 사용승낙서 등 사용권 입증 서류는 전용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면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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