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내의 산지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습지보호지역·사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 이용 구분도 작성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3
공익용산지에서 농어촌주택의 증개축은 원주민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4
임업진흥권역의 산지와 도시환경보전권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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