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 지정 보호와 관련하여 맞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야생 동·식물 지정 보호와 관련하여 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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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야생동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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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종의 개체수 증감의 주요원인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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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에 의해 보호야생동물이 보호될 경우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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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방법을 엄격히 규제한다.
해설
야생생물 보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야생동식물을 지정·보호할 수 있고, 환경부는 멸종위기종·보호종의 개체수 증감 원인을 분석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경우 중복되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토지이용을 일률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보호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쳐 규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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