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해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는 습지 조사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습지의 분포·면적 및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사·현황·협력 사항과 달리, 개별 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별도의 행정절차에 해당하여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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