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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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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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지역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회
해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역계획은 국토 전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서술은 부문별계획의 정의와 뒤섞인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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