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지역내 채석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산림 지역내 채석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1
산림법
2
산림기본법
3
산지관리법
4
광업법
해설
산림·산지 지역 내에서의 채석허가(토석채취허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림법은 산림의 조성·경영 전반을,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루는 법이고, 광업법은 광물의 채굴에 관한 법이어서 산지에서의 채석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법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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