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60% 이하
2
농공단지 : 4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4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 60% 이하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폐율 특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다.
-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 이하가 적용되어 60퍼센트 이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농공단지는 70퍼센트 이하가 적용되어 40퍼센트 이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은 80퍼센트 이하가 적용되어 60퍼센트 이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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