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부과 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얼마인가?(2015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제곱미터당 300원
2
제곱미터당 500원
3
제곱미터당 750원
4
제곱미터당 1,000원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발문과 같이 총액 상한(10억원)이 적용된다.
이때 2015년 1월 1일 개정 규정이 정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