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방사능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2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3
전자파의 위해성 관리
4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 환경보전 시책으로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자파의 위해성 관리는 전파 관련 법령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으로 다루는 사항이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