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농지법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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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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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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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지역에 서울특별시의 생산녹지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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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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