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대통령이 아니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다.
백두대간의 정의(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 보전이라는 법의 목적,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지정·고시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서술한 부분만 사실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