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상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 안의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의 분할 절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구분과 개발행위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다루는 법률이어서 토지매수가격 산정의 근거 법률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