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생활환경"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일상생활과 관계된 환경을, "환경용량"은 환경이 스스로 오염·훼손을 수용·정화·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뜻한다는 정의는 모두 옳다.
반면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서식지 파괴, 생태계질서 교란, 자연경관 훼손, 표토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는 환경오염이 아니라 환경훼손에 대한 법정 정의이므로, 이를 환경오염의 정의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