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제외)
1
광역권 개발계획
2
특정지역 개발계획
3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4
관광권 개발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으로 열거되는 것은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같이 국토의 정비·개발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들이다.
관광권 개발계획은 관광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으로, 국토기본법이 지역계획으로 열거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