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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지정고시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 ① )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종류·구역·면적·지정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 ②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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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관리청, ② 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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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 ② 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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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 ②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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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관리청, ② 대통령령
해설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주체는 공원관리청이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마다 관리 주체를 두고 이를 통틀어 공원관리청이라 부른다. 지정과 고시는 이 공원관리청의 권한이고, 보기에 나오는 '국토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또한 어떤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삼을지 가르는 지정기준은 국민의 토지 이용을 직접 제약하는 기본적 사항이어서 대통령령(시행령)에 두고, 고시의 서식·절차처럼 기술적인 사항만 환경부령에 위임한다. 같은 지문 안에서 고시 방법은 환경부령,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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