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사항…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뒤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채로 2년이 지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시관리계획은 지형도면으로 경계가 특정되어야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걸린 규제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안에 마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결정 자체를 자동으로 실효시켜 재산권이 무기한 묶이는 것을 막는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제도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지형도면 고시 기한이 2년이고 그 다음 날 결정이 실효되는 구조는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