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횟수 기준으로 틀린 것은?구분업무내용보…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연환경보전법령의 위임업무 보고사항 기준과 어긋나는 것은 생태마을의 해제 실적의 보고횟수로, 표에 적힌 '연 1회'는 규정된 횟수와 다르다.
위임업무 보고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주기가 갈린다. 실적이 기간별로 쌓이는 사무는 정기 보고(연 1회 또는 반기마다 연 2회)로 묶고, 위반 행위가 생길 때마다 즉시 알려야 하는 사무만 수시 보고로 두는 것이 이 별표의 뼈대다.
표의 나머지 항목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연 1회), 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 조성 등 명령 실적(수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2회)은 규정과 일치한다. 별표는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시행규칙의 보고횟수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