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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농지법규상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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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한국전통식품보전법 규정에 따른 식품개발진흥원
4
농약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농약의 제조업자
해설
농지법령은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여기에는 전통사찰,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같이 농지 이용이 인정되는 단체, 그리고 농약·비료·종자 등 농업 투입재를 다루며 시험·실습 목적의 농지가 필요한 등록 사업자들이 들어 있다.
반면 한국전통식품보전법에 따른 식품개발진흥원은 농산물의 가공·식품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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