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5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위기 정도에 따라 Ⅰ급과 Ⅱ급으로 나뉘며, Ⅰ급을 포획·채취한 경우에는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2021년 5월 개정으로 벌칙 수준이 상향된 이후에도 두 등급 사이의 형량 차등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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