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찰림의 산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림의 산지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령상 공익용산지는 사찰림,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공익적 기능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 지정되며, 시험림의 산지는 임업 생산·연구 목적의 임업용산지로 구분되어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찰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는 모두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 대표적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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