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농지법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농업법인"…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다음 농지법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3분의 1 이상
2
2분의 1 이상
3
3분의 2 이상
4
4분의 3 이상
해설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법상 농업법인으로 인정된다.

「농지법」이 정한 농업법인은 두 갈래다. 하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가운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법인이다.

이 비율 요건은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이 장악한 회사가 농업법인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2분의 1·3분의 2·4분의 3 같은 비율은 이 정의 규정에 쓰이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